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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갑자기 힘들어졌다고요? 정부가 도와주는 제도가 있나요?
요즘 경기가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 IMF 때나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 갑자기 실직하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죠 .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랍니다 .
이 제도는 갑자기 소득이 줄어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가구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빠르게 지원해주는 것이 목적이죠 . 우리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같은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2. 누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예요 . 특히 주소득자가 갑자기 소득을 잃거나 질병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을 때 해당될 수 있죠 . 공무원들이 지원 대상을 확인할 때 해당 사유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살펴본다고 해요 .
구체적인 위기 사유는 정말 다양한데요 . 예를 들어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잃었을 때도 해당되고요 . 갑자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도 포함돼요 . 또,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 폭력, 성폭력 등을 당했을 때도 위기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죠 . 화재나 자연재해로 살던 집에서 살기 어려워진 경우 나, 자영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고 사업장에 화재가 나서 영업이 어려워졌을 때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주소득자 외에 부소득자가 실직해서 소득이 없어진 경우도 포함된답니다 .
이 외에도 이혼 후 소득이 감소하거나 단전된 경우 , 교도소에서 출소했지만 생계가 힘든 경우 등 정말 다양한 상황이 위기 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심지어 전세사기 피해자나 이태원 참사 피해자 같은 경우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요 . 그리고 중요한 점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추가적인 위기 사유를 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혹시 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꼭 한번 확인해 봐야 해요 .
3. 지원받으려면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소득 기준 | 179만 4,000원 이하 |
294만 9,000원 이하 |
376만 9,000원 이하 |
457만 3,000원 이하 |
| 재산 기준(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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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기준(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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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기준(농어촌) | 1억 3천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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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재산 기준 (생활 준비금 600만 원 포함) | 839만 2,000원 이하 |
993만 2,000원 이하 |
1125만 5,000원 이하 |
1,209만 7,000원 이하 |
| 금융 재산 기준 (주거 지원 시 200만 원 추가 인정) | 1039만 2,000원 이하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으려면 몇 가지 기준을 통과해야 해요 . 먼저 소득 기준인데요 . 이건 기준 중위 소득의 75% 이하여야 해요 . 기준 중위 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 그 중간 가구의 소득보다 75% 이하로 적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 1인 가구는 소득이 179만 4,000원 이하여야 하고 , 4인 가구는 457만 3,000원 이하여야 한답니다 .
재산 기준도 있어요 . 이건 사는 곳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 대도시는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은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 금융 재산 기준도 확인하는데요 . 통장에 있는 돈을 기준으로 삼는데, 일단 생활 준비금으로 600만 원은 인정해 준답니다 . 주거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여기에 200만 원을 더 인정해 주고요 . 그래서 금융 재산은 1인 가구 기준으로 839만 2,000원 이하여야 하고 , 주거 지원을 받으면 1039만 2,000원 이하까지 가능해요 . 4인 가구는 1,209만 7,000원 이하까지 가능하답니다 . 이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4. 어떤 도움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도움은 크게 금전 지원과 현물 지원으로 나뉘어요 .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계비 지원인데요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활에 필요한 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른데, 1인 가구는 73만 500원 , 4인 가구는 187만 2,7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 이 생계비는 최대 여섯 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
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 300만 원 이하에서 두 번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주거비 지원도 있는데, 사는 곳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요 .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는 1인 가구는 39만 8,900원을 12번까지 받을 수 있고 , 4인 가구는 66만 2,500원을 12번 받을 수 있어요 . 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 최대 6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1인 기준 55만 원, 4인 기준 149만 4,1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
아이들이 있다면 교육비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 초등학생은 127,900원, 중학생은 18만 원, 고등학생은 21만 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 이건 두 번 지원받는 것이 기본이지만, 예산 상황에 따라 최대 4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곳도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 그 외에도 연료비나 해산비, 장재비, 전기 요금 등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동절기인 10월부터 3월까지는 한 달에 15만 원씩 여섯 번 연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 해산비는 70만 원 , 장재비는 80만 원 , 전기 요금은 50만 원 이내에서 한 번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
5. 어떻게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
첫 번째는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에 전화하는 방법이에요 . 콜센터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면 살고 있는 곳의 시군구청 주민센터로 연결해 준답니다 .
두 번째는 시군구청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죠 .
신청이 접수되면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먼저 해요 . 그리고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선지원 후처리에 따라 일단 지원부터 해준답니다 .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는 시간이 정말 급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정작 필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
그래서 일단 필요한 지원을 먼저 해주고, 나중에 사후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 소득이나 재산 기준 등을 조사하고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해요 . 만약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지원 중단은 물론, 이미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답니다 . 하지만 조사를 통해 계속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다른 복지 제도와 연계해서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고 해요 .
6. 혹시 다른 도움도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 외에도 민간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나 대한적십자, 그리고 다양한 사회복지 단체들이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 이러한 민간 단체의 지원 프로그램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어 있답니다 .
혹시 공무원이 이러한 민간 연계 지원 정보를 모를 수도 있는데요 . 이때는 우리가 먼저 정보를 알려주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요 . 정부 지원만으로는 부족할 때, 민간 기관의 도움을 함께 받는다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더 큰 힘이 되겠죠. 또한, 긴급 지원만으로는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후 조사를 통해 다른 사회보장 제도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답니다 . 일시적인 지원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양한 복지 제도를 통해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거죠.
7. 긴급복지지원제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
긴급복지지원제도에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어요 .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선지원 후처리 원칙이죠 .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나중에 자격 조건을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 두 번째는 단기 지원 원칙이에요 . 생계 지원은 3개월 , 의료/교육 지원은 1회 등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이랍니다 .
세 번째는 중복 지원 금지 원칙이에요 .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어요 . 마지막으로 가구 단위 지원 원칙이에요 . 개인 한 명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랍니다 .
혹시 긴급 지원을 한 번 받은 후에 동일한 위기 사유가 또 생겼다면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고요 . 만약 다른 위기 사유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면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주변에 갑자기 힘든 상황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긴급복지지원제도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