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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갑자기 발표된 부동산 대출 규제, 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엄청 중요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전 금융권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6억 원까지만 해준다는 내용이죠. 이건 정말 강력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갭투자와 관련된 대출은 이제 아예 못 받게 된다고 발표했어요.
이 속보는 금융권의 규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 요즘 주택 담보 대출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금융권은 이런 대출 증가세가 너무 빠르다고 판단해서, 주택 담보 대출을 줄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대출 금액을 6억 원으로 딱 제한한 거랍니다 . 6억 원이 넘는 주택 담보 대출은 이제 해주지 않는다고 해요.
이번 정책은 정말 지금까지와는 확 달라진 정책이고요.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수도권의 주택 담보 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고 , 앞으로 갭투자를 하려고 돈을 빌리는 건 단 1원도 안 된다고 못을 박았어요. 이건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 같아요. 이 정책은 6월 28일부터 바로 시작된다고 하니 , 발표된 오늘부터 바로 적용되는 거랍니다.
2. 주택 담보 대출 6억 원 제한,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주택 담보 대출을 6억 원까지 받는다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통 LTV 70%를 적용했을 때 약 8억에서 9억 원짜리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비싼 집을 살 때는 사실상 대출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물론 15억 원짜리 집을 사면서 3억 원 정도만 대출받는 건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최대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이 부분이 시장에 정말 큰 영향을 줄 거예요.
이번 대출 규제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만 대출을 해주고요. 이때도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해요 . 물론 이때도 LTV와 DSR 규제가 함께 적용된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DSR 때문에 대출금이 4억 원이 될 수도 있고 , LTV 때문에 3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LTV와 DSR 조건 안에서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이 된다는 뜻이에요.
3. 갭투자 이제는 정말 어려워지나요?
이번 정책으로 갭투자 관련 대출은 아예 막혔다고 해요. 갭투자를 하려고 돈을 빌리는 건 이제 단 1원도 안 된다고 하니 , 갭투자는 정말 어려워질 것 같죠.
그리고 앞으로는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면 무조건 6개월 안에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해요. 원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만 주택을 사면 무조건 입주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더라도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다면, 실거주 목적인 만큼 실제 입주를 해야 한답니다.
이 말은 전세 끼고 있는 집을 대출받아 사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뜻이에요.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6개월 안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어렵기 때문이죠. 물론 전세입자가 3개월 뒤에 나가기로 협의가 됐다면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3개월 후에 내가 정말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고요. 하지만 전세 끼고 있는 집을 사면서 부족한 돈을 대출받으려고 한다면, 이건 이제 안 되는 거랍니다.
4. 주택 담보 대출 만기가 30년으로 통일된다고요?
주택 담보 대출 만기도 모두 30년으로 통일된다고 해요. 그동안 가능했던 40년, 50년 만기 대출은 이제 불가능하고요 . 무조건 30년으로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직장이 있는 분들은 신용 대출도 많이 받으시죠. 신용 대출은 신용도에 따라 연봉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신용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연소득까지만 빌릴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연봉이 1억 원이라면, 예전에는 신용이 좋으면 2억 원까지도 빌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경우가 안 되고 , 연봉이 1억 원이면 딱 1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는 거죠.
5. 전세 대출과 디딤돌 대출도 줄어든다고요?
전세 대출도 변화가 있어요.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이 90%에서 80%로 줄어든답니다. 전세 대출은 보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 보증 비율이 줄어들면 전세 대출 금액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보증 비율이 약 10% 정도 줄어드는 건데요. 그동안 80% 정도까지 대출이 나왔었다면, 이제는 대략 70% 초반까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마지막으로 디딤돌 대출도 줄인다고 해요. 디딤돌 대출은 서민 대출이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는데요 . 이번에 디딤돌 대출도 규제에 포함되었어요. 20% 정도 대출 금액을 줄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 디딤돌 대출 한도도 꽤 많이 줄어들게 된답니다.
6. 정부는 왜 이렇게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발표했을까요?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으려고 정말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요 . 이런 노력은 정말 칭찬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돼요 .
이전에는 특정 지역만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 왜냐하면 규제 지역을 정하면 다른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 이미 강남 지역을 규제했더니 주변의 마포, 송동, 분당, 과천 같은 곳으로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
이렇게 풍선 효과가 나타난 곳을 또 규제하면, 그다음 지역으로 또 풍선 효과가 옮겨가는 거죠 . 그래서 규제를 하려면 모든 지역을 다 하거나, 아니면 아예 대출을 막아서 돈으로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
7.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강력한 대출 규제는 아무래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거예요. 대출 한도를 줄이게 되면 8억~9억 원 미만의 주택 거래는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서울의 대부분 집값은 이미 10억 원이 넘죠. 그러다 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크게 줄어들면서 집값 상승세도 약해질 수 있답니다.
이번 대출 규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집값은 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 하지만 내년 초에 또 대출 규제를 풀면 집값은 다시 오를 수도 있고요 . 그래서 우리는 이 대출 규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속 지켜봐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