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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초연금, 이제 부부도 똑같이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부부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 지금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받을 금액에서 20%씩 줄어들고 있답니다 . 이걸 바로 부부 감액 제도라고 부르죠 . 예를 들어, 혼자 받을 때 월 40만 원을 받았다면,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32만 원씩 받게 되는 거예요 .
하지만 새 정부에서는 이 부부 감액 제도를 점차 없애기로 했답니다 . 부부가 함께 살아도 돈 쓸 일은 여전히 많고, 노후에 가난해질 위험도 크기 때문이죠 . 이제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전부 받을 수 있게 되면, 살림에 실제로 더 여유가 생길 거예요 .
2. 일하는 어르신들, 연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60세가 넘어서도 계속 일하고 싶으신 어르신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지금은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국민연금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답니다 . 만약 한 달에 400만 원보다 더 많이 벌면, 더 버는 돈의 25%만큼 연금 금액이 줄어드는 식이에요 . 그래서 일하고 싶어도 연금이 깎일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
이제 이런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 새 정부에서는 일하는 어르신들이 연금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연금 감액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계획이에요 . 나이가 들어서도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변화라고 할 수 있죠 .
3. 간병비 부담, 이제 좀 줄어들까요?
요양병원에서 간병받는 비용이 매달 수백만 원씩 나와서 부담이 크셨죠? 새 정부는 이제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답니다 . 이건 마치 간병 때문에 드는 큰돈을 가족만 힘들게 부담하는 대신, 나라와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어서 부담하자는 뜻이에요 . 간병 때문에 돈이 다 떨어지는 '간병 파산'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 이런 일을 줄여서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려는 목적이랍니다 .
그리고 통합 돌봄 서비스도 더 좋아진대요 . 어르신들이 꼭 요양병원 같은 시설에 가지 않아도, 살던 집이나 집 근처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 익숙하지 않은 곳이 아니라, 내가 살던 동네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
4. 치과 치료,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더 확대될까요?
치과 치료 비용도 만만치 않죠 . 특히 임플란트는 비싸서 부담이 크잖아요. 이제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더 넓어지고, 임플란트 개수도 더 많이 적용해 줄 계획이랍니다 . 지금은 평생 두 개까지만 건강보험이 되는데, 이 개수를 늘리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낮추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어요 .
게다가 어르신 주치의 제도도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 이건 늘 같은 의사 선생님이 우리 건강을 꾸준히 살펴봐 주는 시스템이에요 . 병원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고,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
5. 경로당 급식, 매일매일 먹을 수 있나요?
경로당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답니다 . 이미 작년에 관련된 법이 만들어졌고, 새 정부에서는 경로당뿐만 아니라 노인 복지관 같은 모든 어르신 여가 시설로 주 5일 급식 지원을 넓히기로 발표했어요 . 경로당에 오셔서 친구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건강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이죠 .
6. 정년 연장, 정말 65세까지 일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 바로 정년 연장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 지금 법으로 정해진 정년은 60세인데요, 이걸 65세까지 천천히 늘리겠다는 계획이 있답니다 . 이렇게 정년이 늘어나면,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와 일터에서 은퇴하는 나이가 같아지게 돼요 .
왜 이렇게 정년을 늘려야 할까요? 지금은 60세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이 생기잖아요 . 이 기간의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 하지만 정년을 늘리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문제나 회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문제와 부딪힐 수도 있어요 . 그래서 모두가 신중하게 이야기하고 동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답니다 . 일단 60세가 넘어도 계속 일하고 싶은 분들은 일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보장해 주는 '계속 고용 의무제' 같은 방법을 먼저 시작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있어요 .
7. 노인 일자리, 더 많이 생길까요?
어르신들이 활동적으로 지내시고 소득도 얻을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 계획이랍니다 . 예를 들어,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나 , 밤늦게 집에 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곳을 관리하는 일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일자리를 통해 돈도 벌고 , 사회 활동에도 참여하면서 활력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예요 .
8. 주택연금, 집값 올라도 연금액이 늘어나나요?
집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주택연금도 더 좋게 바뀔 예정이랍니다 . 지금은 집값이 올라도 매달 받는 연금 금액은 그대로인데요 . 앞으로는 집값이 오르면 연금 받는 금액도 조금 더 늘려주는 방식 등을 생각하고 있어요 . 집으로도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더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죠.
9. 재산 관리, 국가가 도와주나요?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 재산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질 때가 있죠?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고령자 재산 관리 공공 신탁 제도라는 것을 만들려고 한답니다 . 이건 쉽게 말해서, 어르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국가가 대신 안전하게 관리해 주는 제도예요 . 복잡한 재산 문제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돕겠다는 거죠.
10. 새 정부의 노인 복지 정책,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새 정부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보았어요 .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없애고 , 일해도 연금이 깎이지 않게 하고 ,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고 , 정년도 늘리려는 등 정말 많은 변화들이 예상된답니다.
이런 정책들은 이제 우리 사회가 점점 나이 들어가는 만큼, 국가가 나서서 어르신들의 노후를 더 책임지겠다는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랍니다 . 앞으로 이 정책들이 어떻게 정해지고 실제로 실행될지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 걱정 마세요,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