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고 두 달쯤 지나면 우편함에 낯선 고지서가 한 장 들어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낸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입니다. 소득은 끊겼는데 금액은 재직 중 월급에서 빠져나가던 것보다 올라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퇴직하면 보험료도 함께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여기서 한 번 놀랍니다.
그런데 이 고지서에는 금액 말고 한 가지가 더 들어 있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이 고지서를 기준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은 길지 않고,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퇴직하면 보험료가 내려간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 내던 보험료는 월급만 보고 계산합니다. 집이 있든 없든, 땅이 있든 없든 보험료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퇴직해서 지역가입자가 되면 계산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 구분 | 보험료에 반영되는 것 |
|---|---|
|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 즉 월급 |
| 지역가입자 |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에 더해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집이 없으면 임차보증금과 월세도 봅니다 |
소득이 0이 되어도 살던 집과 가진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사라진 자리를 재산이 대신 채우면서 보험료가 오히려 오르는 일이 생깁니다. 퇴직자가 고지서를 보고 당황하는 이유가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의 뼈대는 네 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는 퇴직자가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임의계속가입입니다. 뼈대는 다음 네 가지뿐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던 사람 |
| 신청 기한 |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 적용 기간 |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
| 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마지막 줄입니다. 재직 중에는 보수월액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누어 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회사가 내던 몫까지 본인이 냅니다. 그러니 임의계속가입은 재직 중 통장에서 빠져나가던 금액으로 돌아가는 제도가 아닙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원문 보기 → 대상 요건, 신청 기한, 적용 기간, 보험료 부담 주체가 법 조항과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
고지서가 오기 전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신청 기한의 기산점은 퇴직일이 아닙니다. 첫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입니다. 퇴직한 다음 날 공단에 가서 미리 신청해 두는 식으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고, 첫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받습니다. 여기서부터 시간이 흐릅니다
- 그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공단에 임의계속 가입 신청서를 냅니다
-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보험료가 다시 고지됩니다
-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으면 자격을 잃습니다. 신청만 하고 첫 회차를 넘기면 처음으로 되돌아갑니다
- 중간에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면 임의계속 탈퇴 신청서를 내고 지역가입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2번과 4번에 똑같이 2개월이 나오는데 서로 다른 2개월입니다. 앞의 것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고 뒤의 것은 신청한 뒤 첫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간입니다. 앞을 놓치면 신청 자체가 안 되고, 뒤를 놓치면 신청해 놓고 자격을 잃습니다.
신청하면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자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한다면 신청을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 18개월 동안 통산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짧게 다니고 나온 직장이라면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이미 낮게 나온 경우. 재산이 많지 않고 소득도 없다면 지역보험료가 더 쌀 수 있습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마지막 1년치 월급 기준으로, 그것도 회사 몫까지 얹어서 내게 됩니다
- 곧 다른 직장에 들어가거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 몇 달 뒤에 정리될 문제라면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퇴직한 지 36개월이 지난 경우. 적용 기간 자체가 닫혀 있습니다
퇴직 뒤에 챙겨야 할 기한이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한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반대로 재취업하고 12개월을 채운 뒤에야 청구할 수 있어서, 서두르면 오히려 받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한쪽은 고지서를 받자마자 두 달 안에 움직여야 하고 다른 한쪽은 1년을 기다린 뒤에 움직여야 합니다. 퇴직 서류를 한 번에 몰아서 정리하려다 보면 이 차이에서 둘 다 놓치게 됩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 확인하기 → 비교할 상대가 무엇으로 계산되는지 알아야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판단은 두 금액을 나란히 놓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제도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두 금액 중 싼 쪽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한쪽은 손에 들어온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에 적혀 있고, 다른 한쪽은 마지막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에 회사 몫을 더한 금액입니다. 뒤의 금액은 공단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교할 수 있는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고지서가 도착하기 전에는 비교할 숫자가 없고, 납부기한에서 두 달이 지나면 비교해 봐야 선택지가 남지 않습니다. 그 사이가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구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대상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던 사람입니다
- 기한은 첫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 최대 36개월간 적용되고, 보험료는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 회사가 내던 몫까지 본인이 내므로 재직 중 금액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 재산이 적어 지역보험료가 이미 낮다면 신청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신청한 뒤에도 첫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에 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버리지 말고 납부기한 날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짜에 두 달을 더한 날이 이 제도를 쓸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한 제도 안내입니다. 개인별 보험료 금액과 자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